3기 신도시 속도 올린다…국토부·LH 참여 범정부 협의체 출범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의 주택 착공에 속도를 올리기 위해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을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사업 지연을 지적하며 속도전을 주문한 가운데, 착공을 늦추는 핵심 절차를 조정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후속 조치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혁신단은 최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혁신단은 보상과 인허가,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현안을 조정해 공공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혁신단은 국토부,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부처와 기관 등이 참여해 공공택지 개발 지연 현안을 조정하는 협의체다.

그동안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된 배경으로는 사업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구조가 꼽혀왔다. 토지 보상이 끝나야 인허가가 가능하고, 이후 문화재 조사와 각종 영향평가가 이어지면서 한 단계만 지연돼도 후속 절차가 연쇄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됐다.

업계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절차를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관계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상과 일부 인허가, 문화재 조사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안별로 필요한 부처가 참여해 신속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속도 제고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사안"이라며 "현재 제도 안에서도 병행 가능한 절차는 최대한 함께 추진해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