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부동산 토론회…3기 신도시 속도전 등 공급 실행안 논의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다시 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논의에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열린 첫 토론회에서 "오늘 이야기하다 부족하면 총리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마련된 후속 회의다.

앞선 토론회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토론회에서는 3기 신도시 사업 속도 제고와 도심 유휴부지 복합개발, 공사비 안정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공급 속도전이다. 단순한 공급 물량 확대보다 이미 계획된 사업을 얼마나 빠르게 입주로 연결할지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이 첫 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사업 기간을 현재보다 절반 가까이 단축하는 방안을 주문한 만큼 구체적인 속도 제고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는 토지보상과 인허가, 문화재 조사, 각종 영향평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사업 기간을 단축하려면 주요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토지보상과 인허가 등 주요 절차를 병행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관련 법·제도 개선도 이어갈 계획이다.

도심 내 저이용 부지와 유휴부지를 복합개발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다. 특히 준공업지역 등 유휴부지를 공공기여를 전제로 주거용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다만 개발 규제와 토지 활용 갈등, 사업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급등한 공사비를 안정시켜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과 민간임대 활성화, 고품질 공공임대 확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방향과 세제 변화가 공급에 미칠 영향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가 이번 후속 토론회를 통해 공급 확대를 위한 실행 로드맵을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을지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첫 토론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의견을 보완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토론 운영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토론회에는 140여 명의 패널이 참석했지만 상당수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 참석하고도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정부 정책을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리는 만큼 이번에는 보다 균형 있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패널들의 성향이 다양한 만큼 발언 기회와 시간도 보다 균형 있게 배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