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완 "공급 정상화 시급…'미친 집값' 재현 우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근욱 기자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택지 부족과 3기 신도시 공급 지연, 공사비 상승 등이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만큼 공급 기반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시장 흐름이 월세·전세·매매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인데, 이는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3~4년 뒤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 원장은 공급 부족의 가장 큰 배경으로 택지 부족을 꼽았다. 특히 서울은 개발 가능한 토지가 제한적인 만큼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사업 지연도 시장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주요 3기 신도시는 당초 계획보다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공사비 급등 역시 공급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언급했다. 대안으로는 건설자재 비축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고 원장은 "건설자재를 원유처럼 비축하면 대량 공급을 통해 원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빌라나 오피스텔 위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단기 공급에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릉CC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등은 정부가 공급 후보지로 제시했지만 지자체와의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 원장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정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가 매월 한 번씩 만나 정책을 협의했으면 좋겠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지연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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