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종합계획 '감감'…3개 선도사업이 전국 확대 시험대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의 철도지하화 사업이 종합계획 발표 지연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했던 전국 단위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을 아직 내놓지 않은 데다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철도지하화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다.

다만 국토부는 부산·대전·안산 등 선도사업은 예정대로 추진 중이며 종합계획도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정부부터 추진해 온 철도지하화 사업이 대면보고와 서면자료 모두에서 별도 언급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철도지하화는 도심 재구조화와 건설경기 보완을 동시에 노린 핵심 교통·도시정책으로 추진됐다. 이재명 정부 역시 공약을 통해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적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발표가 예정됐던 전국 단위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최근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일각에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종합계획도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현재 부산·대전·안산 등 3개 선도사업 지역에서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한 상태"라며 "국토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에서 해당 내용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선도사업은 예정대로 추진 중"이라며 "전국 단위 철도지하화 종합계획도 이르면 올해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선도사업 추진과 별개로 전국 단위 로드맵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보다 구체화한 전국 단위 종합계획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며 "사업의 복잡성과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큰 로드맵이 계속 지연되는 것은 사업의 지속성과 신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는 현재 진행 중인 선도사업의 성패가 향후 전국 철도지하화 확대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수도권 경부선·경인선·경원선 등 후속 노선의 단계적 지하화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초기 사업에서 일정 지연이나 사업비 증가 등이 현실화될 경우 전국 확대 계획과 종합계획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정부가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부산·대전·안산 3곳에는 총 4조 3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부산 경부선 구간(약 2.8㎞)은 북항재개발과 연계해 경부선 선로 상부에 37만㎡ 규모의 인공지반을 조성하고, 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

대전조차장 일원은 회덕~대전조차장 신설 구간(1.8㎞)과 조차장 이전으로 확보되는 약 38만㎡ 부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과 IT산업 중심의 신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1조 4000억 원 규모 사업이 진행된다.

안산선 약 5.1㎞ 구간은 71만㎡ 규모 역세권을 컴팩트시티로 재편하는 1조 5000억 원 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철도지하화는 노선 재설계와 지하공법 검토, 공사 중 열차 운행 유지, 상부 도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각종 인허가 등 복합적인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이를 토대로 전국 단위 종합계획이 마련돼야 후속 노선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