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비싸도 너무 비싸" 강공 예고…선거 끝난 정부, 다음 수는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당일 집값과 부동산 투기 문제를 다시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7월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이 구체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반드시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창업국가로 대전환,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1일에도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시장 과열과 투기 문제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지난달 초 이후 한 달여 만에 부동산 문제를 재차 언급한 데 이어 지방선거 당일에도 관련 발언을 내놓은 건 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발표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시장에 불필요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만큼 향후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부의 움직임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실수요 중심 시장 질서를 강화하는 동시에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불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세제 개편이 가장 먼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카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부동산 세제의 형평성과 불로소득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데다 통상 7월 말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안이 거론된다.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한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투자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기존 세제 혜택이 매물 출회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도 나온다.

보유세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어 정책 집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체계 조정 여부가 관심사로 꼽힌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향후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우선 세제 정책을 활용해 시장 안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집값 상승을 이끄는 중저가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세제 정책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시장 불안의 핵심은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인 만큼 세제만으로는 이를 억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강도 높은 규제를 일괄적으로 내놓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춰 정책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서울 지역에서 여당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거둔 만큼 정부가 여론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시장 안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현재 시장 상황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며 "다만 시장 상황과 민심을 고려하면 정책의 속도와 강도는 신중하게 조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