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 절실한 정부…'90% 국유지' 광운대역 해법 찾나

(서울=뉴스1) 이동희 김동규 기자 = 관련기사: [서울 7700가구 공급 가능한데…10년째 멈춰선 광운대 민자역사 개발]

광운대역사 복합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정책적 공조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업 부지의 90%가량이 국유지인 데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규모 공공지원 주택 공급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춘 공공기관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SPC)인 '광운대역사'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85번지 일대 광운대역에 '광운대민자역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부지 소유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 면적의 89.58%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다. 철도 자산 관리자인 코레일의 소유 지분은 8.27%다. 이 밖에 노원구청 2.11%, 산림청 0.04% 등이다.

90%에 가까운 부지를 정부가 지니고 있는 만큼 특정 공기업이나 민간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정부의 주택 정책 이행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대규모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인 만큼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공공의 정책적 판단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운대민자역사 개발사업은 2017년 9월 코레일이 기존 사업주관자와의 업무협약 취소를 통보하면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당초 철도청 시절 민간 주관사 공모를 통해 추진되던 사업은 2012년 새로운 경영진 취임 이후 기류가 급변했다. 당시 코레일 측이 사업주관자의 자격과 자금 조달 문제 등을 제기하며 인허가 중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졌고, 결국 사업 전면 중단이라는 파행으로 이어졌다.

최근 서울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코레일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실질적인 철도 자산 운용·관리 주체인 코레일이 사업 재개의 핵심 변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코레일 내부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3월 초 김태승 신임 사장 취임 이후 내부 분위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코레일은 지난 3월 30일 열린 광운대역사 주주총회에 5년 만에 처음으로 현장 참석해 재무제표 승인 안건을 찬성했다.

코레일 측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했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주총 참석은) 공사의 공식적인 의견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단순히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개발 재개를 위한 움직임 등 역시 없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과거 갈등과 법적 공방에 얽매이기보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라는 과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가 태릉골프장 등 공공택지 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며 서울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광운대역 개발사업 역시 도심 공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대규모 유휴 부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원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부지가 확보된 국유지 사업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며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 국토부와 함께 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도심 공공부지를 활용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인데 거시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타협점을 찾아 사업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