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 총력전…과천 태릉 조기 착공·매물 유도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감소하고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자 정부가 공급 확대와 매물 출회 유도에 동시에 나섰다. 태릉골프장과 과천경마장 등 서울 주요 택지의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실거주 규제 일부 완화와 세제 특례 조정 등을 통해 시장 안정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과천경마장, 방첩사 부지 개발 사업의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긴 2029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지에서는 총 2만 가구 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서울 또는 서울 인접 지역의 핵심 입지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 공급 정책의 핵심 사업지로 꼽힌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등 약 2900가구 규모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공급 확대 움직임은 최근 시장 분위기 변화와 맞물려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 우려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9일 6만 8495건에서 이날 기준 6만 3874건으로 6.8% 감소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회수하는 분위기가 나타난 것이다.

시장 흐름도 달라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둘째 주(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까지 3주 연속 0.14~0.15%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번 주에는 상승 폭이 0.13%포인트 확대됐다. 특히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강남구도 12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서울 전역이 다시 오름세를 나타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매물 감소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던 실거주 유예를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반으로 넓힌 것이다.

정부는 형평성 보완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우려됐던 매물 감소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돼 온 양도세 중과 배제 특례 손질도 검토 중이다. 특례가 축소될 경우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에도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세 중과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대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장기간 유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의 대책만으로는 시장의 안정을 장기간 유도하긴 어렵다"며 "공급을 앞당긴다고 해도 결국 대기 수요는 임대 시장에 머물러야 하는데 전월세 가격이 적잖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임대 시장 불안이 다시 매매시장까지 번지고 있다"며 "먼저 임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