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간소화…2년→14개월 단축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평균 2년 이상 걸리던 기간을 17개월로 단축하는 게 목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의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올해 4년 차를 맞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은 서울 시내 창의적인 공공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민간이 창의적인 디자인과 공공공간을 제안하면 높이·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호 선정지는 '성수동 이마트 부지'로 원형과 사각형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 외관이 돋보인다. 영국 출신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 K-PROJECT(케이 프로젝트)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선다.

개선방안은 △불필요한 사업절차 간소화 △지역 격차 해소·참여 확대 △디자인 및 공공성 유지·이행 강화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사업 추진 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을 가동한다. 기존 '디자인 혁신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에 이르는 7단계를 4단계로 과감히 줄인다.

평균 24개월 이상 걸리던 사업이 약 17개월 내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시는 사업 혜택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지역 격차 해소 방안을 적용한다. 현재 선정된 대상지 19곳 중 9곳은 강남·서초구 소재(47.4%)다. 이에 비강남권 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참여를 유인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비강남권 지역 중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 비강남권 지역 소규모 부지는 저층부 개방성 등에 제약이 있기에 5000㎡ 미만 대상지에도 가점을 준다.

또 업무·문화·숙박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수용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시는 디자인 일관성 유지를 위해 대상지 선정 단계부터 '핵심 디자인 요소'를 명시한다. 이후 사업 전체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고시 등 후속 단계에도 핵심 디자인 요소를 반영한다.

앞으로 시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에 6월 10일 오후 2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사업 관계자와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단순히 보기 좋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시민에게 쉼표를 제공하고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인프라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