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시외버스까지 확대 추진…지방 교통비 부담 낮춘다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K패스) 적용 범위를 시외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에서 사실상 광역교통수단 역할을 하는 시외버스까지 포함해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으로, 시행 방안은 올해 하반기 구체화될 전망이다.

모두의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기본형과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초과분을 돌려주는 정액형으로 구성된 교통패스로, 최근 이용자 500만 명을 돌파했다.

1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지하철, 시내버스, 광역버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더해 시외버스와 일반철도 등 추가 교통수단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특히 수도권과 달리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지방에서 실질적인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는 시외버스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로 지방에서는 시·도 경계를 넘나들며 출퇴근하는 경우 시외버스를 광역버스처럼 이용하는데, 해당 구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외버스 중에서도 카드 태깅 방식으로 이용자와 이동 거리 등을 지하철·시내버스처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노선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태깅(tagging)은 교통카드나 모바일 기기를 단말기에 접촉해 승·하차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용 횟수와 이동 거리 산정의 기준이 된다.

대광위 관계자는 "시외버스와 일반열차 등으로 모두의카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는 지자체 및 업계와 방향성을 협의하는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시행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시외버스와 일반철도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지방 주민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모두의카드 적용 확대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도 맞물린다"며 "광역권 이동을 담당하는 교통수단까지 혜택이 확대되면 교통복지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 부담과 운수업계 정산 방식은 향후 정책 추진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시외버스는 장거리 이동이 많고 운임 체계도 광역버스와 달라, 적용 시 환급 재원과 운송사업자 정산 구조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와 지자체, 운수업계, 카드사 간 정교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모두의카드 이용자들은 월평균 6만 3000원을 대중교통비로 지출하고, 이 가운데 2만 1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은 2만 2000원, 저소득층은 3만 4000원을 돌려받았다. 특히 정액제 이용자 44만 명은 매달 평균 4만 1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이달부터 9월까지 모두의카드 환급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환급률은 기존 20~53.3%에서 30~83.3%로 상향 조정된다. 정액제 기준 금액도 수도권 일반형 기준 6만 2000원에서 3만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