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 정비사업 '사각지대' 손본다…이주비 최대 3억 지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통해 정비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SH는 갈등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참여한다. 대상지 특성과 사업 여건에 따라 공공 재개발, 모아주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 재개발 사업에는 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한 종합 지원책이 마련된다.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는 최대 3억 원(LTV 40%)의 융자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도 월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도 SH가 직접 수행한다. 이에 따라 소요 기간은 평균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검증 비용(2000만~6000만 원)도 면제된다.

서울시는 현재 SH가 참여 중인 공공 재개발 대상지 13곳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지연된 신규 대상지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2022년부터 관리 중인 모아타운 132곳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사업 정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SH의 공공참여형 전환을 유도한다.

모아타운은 여러 구역이 함께 개발되는 구조로, 소규모 단위 사업 특성상 추진 주체의 전문성이 부족해 공공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공공이 참여하는 곳은 23곳(SH 17곳·LH 6곳)에 그친다.

이에 따라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에는 구역 면적 확대를 허용하고, 하나은행과 협력한 금융상품을 통해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또 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SH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중심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본격적으로 가세한다.

후보지 선정부터 입주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주민 밀착형 소통'을 강화한다. 특히 추정 분담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높이고 인허가 절차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공공 재개발이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점검했다.

아현1구역은 신촌로와 만리재로 사이 역세권에 위치한 지역으로 노후도가 84%에 달하지만, 복잡한 지분 구조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1980년대 빌라 건축 과정에서 지하층 지분을 지상층 가구에 분산 등기하면서 소규모 지분 공유자가 다수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졌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692명 가운데 740명이 현금청산 대상에 포함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서울시와 마포구, SH는 최소 14㎡ 규모 주택을 도입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원주민 재정착을 유도했다. 해당 계획은 지난 3월 19일 심의를 통과했으며, 현금청산 대상자는 156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현1구역 사례를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의 대표 모델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