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허가 단축 노하우 담은 '신통기획 2.0 인허가 매뉴얼' 공개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는 인허가 절차를 단계마다 효율적으로 밟는 방법 24가지를 담은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적용 이후 5년에서 2년 내외로 줄었다. 하지만 구역지정 이후 인허가 단계에서 복잡한 행정절차와 반복되는 보완 요구는 단점으로 꼽혔다.

매뉴얼은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업무 사전이행 방법 11개 △2개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하는 병행이행 방법 5개 △인허가 규제혁신방안 실전활용 방법 8개 등 총 24개 기간 단축 방안을 담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구역 지정 이후 사업 장기화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기간 단축 방안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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