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연 10회 정기모집에 공실 정보까지 공개한다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연간 10회로 증가한다. 9월부터 단지별 공실 정보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입주 대기제·자격 유지제 도입과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서류 제출과 대기 기간 부담도 줄어든다.

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줄이고 원하는 시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방식을 전면 손질한다.

공공임대 정기모집은 현재 연 7회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진행하는 연 10회 체계로 바뀐다. 정기모집 없는 1·2월에는 지역·단지 여건에 따라 수시모집을 병행해 공실을 줄이고 입주 시점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지역별로 제각각 진행되던 모집공고도 매월 정기일에 맞춰 통일한다. 수도권은 매달 5일, 비수도권은 15일에 공고를 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LH는 KB부동산과 연계를 이미 마쳤다. 다른 민간 플랫폼과 제휴도 추진해 공고 접근성을 넓힐 방침이다.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단지별 공실 정보가 공개된다. 지금까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공공임대 공실 현황을 미리 볼 수 있어, 관심 지역·단지의 향후 모집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사 공실 정보도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입주 대기자 제도도 손본다. 현재는 단지 안에서도 평형·타입별로 세분해 대기자를 뽑지만, 앞으로는 유사한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해 입주 효율을 높인다. 대기자 모집범위 확대는 기존 대기자가 모두 입주한 단지부터 이르면 연말 적용될 예정이다.

입주 절차 간소화도 핵심이다. 공공임대에 한 번 신청해 자격 검증을 마치면 동일 유형·동일 자격에 한해 1년간 자격을 유지한다. 다른 단지에 다시 신청하더라도 서류를 매번 새로 내지 않아도 돼 신청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LH·SH 등 사업자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임대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신규 시스템도 내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 시스템은 사전 자격검증, 입주 가능 주택 추천, 예상 입주시점 안내 등을 제공해 수요자가 빠르게 집을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입주 기회를 넓히고 절차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