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 주택 전환 '긍정'…"2000가구로는 전세 안정 부족"

(서울=뉴스1) 김동규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도심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다만 1차 공급 물량이 2000가구에 그쳐 전셋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물량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도심 역세권 입지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물량이 적은 만큼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꾸준한 공급이 이어져야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심 내 상가·업무·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경기 규제지역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의 공실 건물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는 직접 매입과 매입약정 방식을 병행해 사업 속도와 설계 다양성을 높일 방침이다. 매입 대상은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이며, 감정평가액 이내에서 동·층 단위 매입을 추진한다. 계량 지표를 도입해 공정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식산업센터 공실과 공장 용도까지 매입 범위를 확대하고,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면적도 도입해 수요층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도심 핵심 입지에서 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초기 물량은 적지만 현재 시장은 공급 부족 상황"이라며 "공실 위험이 있는 비주택을 주택으로 전환하면 자산 보유자와 실수요자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소멸 우려와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측면에서 단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월세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도심 내 빠른 공공임대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비선호 비주택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했다.

문제는 초기 공급 물량이 2000가구에 불과하고, 주차·소방 등 주거 전환 비용이 높다는 점이다.

함 랩장은 "물량이 적어 전셋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시장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아닌 만큼 주거 품질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과제"라고 분석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내부 구조 변경에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며 "특히 주상복합의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입지가 좋은 만큼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수도 있다"며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을 어떻게 낮출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