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용도 지식산업센터도 매입 대상…2028년 입주 예상"[일문일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도심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1차로 2000가구를 매입해 공급에 나선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심 내 상가·업무·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변경 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경기 규제지역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공실 건물을 사들여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국토부와 LH는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 방식을 병행해 사업 속도와 설계 다양성을 높일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으로, 감정평가액 이내에서 동·층 단위 매입을 추진하고 계량 지표를 도입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식산업센터 공실과 공장 용도까지 매입 범위를 넓히고 신혼부부·신생아 가구용 중형 평형도 도입해 수요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 손제익 LH 매입임대사업처 비주택매입TF 팀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회차 2000가구 물량의 의미와 향후 규모는 어떻게 보나.

▶(이기봉) 이번에 제시한 2000가구는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 물량을 모두 합한 최소 목표치다. 과거 호텔 리모델링 사업이 중단된 뒤 비주택 리모델링을 재개하는 첫 회차인 만큼, 연간 몇천가구 수준으로 딱 못 박기보다는 시장 반응을 보며 수시 매입으로 넓혀 갈 계획이다. 공사비 상승과 업계 수요 등을 감안해 사전에 LH가 민간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한 결과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해 최소 2000가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민간 참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까.

▶(이기봉) 공사비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사업에 LH 직접매입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매입약정 방식은 약정 체결 시점과 준공 시점 사이 공사비 변동을 감안해 에스컬레이션을 일부 반영하지만, 민간이 리스크를 크게 느끼는 만큼 "LH가 먼저 사달라"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건물주로부터 LH가 건물을 직접 매입해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구조를 병행해 민간 참여 저하 가능성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비주택 매입가격 산정과 계량 심사 기준은 어떻게 운용하나.

▶(이기봉) 비주택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전 기준 감정평가액을 상한으로 하고, 리모델링비를 더한 금액이 이 상한을 넘지 못하도록 설계했다. 예를 들어 10억 건물을 리모델링비 1억을 들여 전환할 경우 총 11억이 상한이며, 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물건부터 역경매 방식으로 선정한다. 수요와 입지, 주거 성능, 가격 적정성 등 항목을 계량화해 점수화했고, 이 점수와 상한 대비 매입가를 함께 반영해 우수 입지이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인 물건부터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 입주 가능 시점과 공실 우려는 어떻게 보나.

▶(이기봉) 이번 공고는 건물을 사들이는 단계라 올해 안에 입주가 이뤄지기는 어렵고, 인허가와 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 빠르면 내년 하반기 또는 2028년 입주를 예상한다. 호텔처럼 구조 변경이 비교적 쉬운 건물은 수개월 내 리모델링이 끝난 사례도 있지만 상가·지식산업센터는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통상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 경우가 많아 공실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김도곤)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업무시설 등만 매입이 가능하지만, 공장 용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실이 많은 개별 입지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층 단위 매입도 검토한다. 숙박시설의 경우 일반 호텔뿐 아니라 생활형 숙박시설도 통 매입과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거 사례에서도 생숙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로 공급한 경험이 있다.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의 임대료와 평형 구성은 어떻게 되나.

▶(손제익) 임대료는 기존 매입임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입주 계층별로 인근 시세의 일정 비율 수준에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계층은 시세의 약 30% 수준,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 유형은 최대 시세의 80%까지 책정하는 구조다. 평형은 청년용은 20㎡ 안팎, 신혼·신생아 가구용은 59㎡에서 80㎡ 사이를 기본으로 하되, 호텔·상가·지산 등 리모델링 대상의 구조와 기술적 제약에 맞춰 세부 평면을 설계할 계획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