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여 10년 성과 점검…제도 개선 방향 논의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공공기여 통합관리 10주년을 맞아 24일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날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도시공간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10년간 공공기여 수요·공급 통합관리 제도를 운영해 온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정책 수단이다.

초기에는 도로·공원 등 토지 중심의 기반시설 제공 방식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건축물 형태의 공공시설과 현금 기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됐다.

콘퍼런스에서는 공공기여 제도의 의미와 법적 개념, 운영 현황과 성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공공기여 제도의 도입 배경과 변화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공공기여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안 본부장은 "공공기여는 특정 개발지역을 넘어 도시 전체의 가치로 확장돼야 한다"며 "시민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공공기여 관련 용어의 혼선 문제를 짚었다.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등 유사 개념이 함께 사용되면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여의 법적 개념 정립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서울시 공공기여 시설의 공급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맹다미 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장은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부문 이익 비중이 확대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시설이 공급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시설은 이용률이 낮거나 지역 수요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기여 시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고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공공기여 제도의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좌장은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서는 공공기여 개념의 법적 명확성 확보, 지역 간 공공시설 공급 불균형 해소,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시설 공급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공공기여가 단순한 개발 부담금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도 공공기여가 도시 발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