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조정 신청 유감"…4자 협의체 참여 촉구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허가절차 조정 신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는 객관적 검증을 위한 주민, 전문가, 국가유산청, 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문제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최근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 갈등과 관련해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다뤄 달라고 요청했다. 유산청과 서울시는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고도 제한을 놓고 지난해부터 마찰을 빚어왔다.

이 대변인은 "본 안건은 현재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에서 배제된다"며 "심의를 강행하면 향후 동일 쟁점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정면충돌하는 중복 판단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본 안건은 즉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산청의 절차 중지 요구가 "실체적 명분이 없는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밖에 있다"며 "현행 법 상 이 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산청의 조정 신청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갈등을 중립적으로 조정해야 할 국무총리가 종묘를 찾아 세운4구역 정비사업에 대해 '숨을 막히게 한다' 등의 편향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라며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 중립성과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진정한 문제해결은 일방적 강요가 아닌 대화와 협력에서 시작된다"며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존중하며, 객관적 검증과 당사자 간 합리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울시는 주민, 전문가, 국가유산청, 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 그는 "유산청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조정 신청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며 "협의의 장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