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11년 만에 재개…이주 지연 해소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민간 영역으로 분류되는 정비사업 이주비 지원을 11년 만에 재개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당장 완화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독자적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조치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안에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 정비사업 이주비 융자가 3개 구역에 집행된다.

서울시는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확보했다. 향후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주비 지원은 정비사업의 일부로 주로 민간 영역으로 분류돼 왔다. 조합-은행-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대출하는 구조다. 서울시도 약 11년 전을 마지막으로 이주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민간 대출이 원활해 이주비 문제가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다시 지원에 나선 것은 정비사업 이주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서울 곳곳에서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예정된 이주 물량은 3만 1000가구(39개 구역)다. 내년에는 1만 5000가구(26개 구역)가 이주비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자체가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주비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의 재정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다급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해보겠다는 취지로 이주비 융자를 결정했다"며 "정부의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주 문제를 해소하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했다. 오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성 개선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는 시행 약 1년 만에 총 57개 정비사업지에 적용됐다. 보정계수는 분양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허용 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제도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57개 단지는 평균 47가구의 일반분양 증가 효과를 얻었다.

오 시장은 "공급 가뭄을 끝내려면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 곳도 멈춰선 안 된다"며 "계획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착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