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8만5000가구 조기 착공…이주비 500억 긴급 지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는 3년 동안 총 8만 5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 조기 착공에 속도를 낸다. 5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해 이주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오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을 전수 점검했다. 이 가운데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 5000가구)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목표였던 7만 9000가구 대비 6000가구를 추가한 수치다.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 5개월간 세밀한 공정 점검을 통해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최대 1년 앞당겼다.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들은 2028년 이내에 가능해졌다. 올해 착공 물량은 기존 2만 3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상향한다.

특히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전자총회 활성화 및 비용 전액 보조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투입 자문 지원 △구조심의 및 굴토심의의 통합심의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 △착공 전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SH 공사비 증액 검증 선제적 이행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앱을 개발·배포다.

서울시는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3년) 완화도 건의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조합의 사업 추진 의지가 급격히 약화된 점을 반영했다.

현재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은 159개 구역으로 기존 강남3구·용산구(42개 구역) 대비 4배 급증했다.

서울시는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조사해 고충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사례가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주거이전 제약(26%)과 상속 등 기타(24%) 답변이 뒤를 이었다.

대출 규제로 인한 이주 지연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올해 5월 내에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를 지원한다.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추가로 재정적 한계를 고려해 향후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현장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할 것"이라며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