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가구 착공…순증 8.7만가구"(종합)

(서울=뉴스1) 김종윤 윤주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만 7000가구의 순증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주택정책소통관 개관 행사에서 "정부의 1·29 대책으로 서울에 공급될 3만 2000가구보다 순증 효과가 더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이주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이주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물량 약 3만 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정비사업의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주택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수도권에 약 6만 가구를 공급하는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별 공급 계획은 △서울 3만 2000가구(53.3%) △경기 2만 8000가구(46.5%) △인천 1000가구(0.2%)다.

오 시장은 "정부 대책은 빈 땅에 새집을 짓는 방식에 치우쳐 있다"며 "무리하게 물량만 확보한 사업은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 주택 정책은 정부 계획 대비 순증 효과가 2.5~3배가량 크다"며 "양질의 주택이 실제로 착공되면 주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주택 공급 지연이 임대주택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하는 신축 임대 아파트 물량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신축 아파트 일부를 임대 물량으로 확보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와야 한다"며 "공급이 늦어질수록 양질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기는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5일부터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미리내집·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 등 주요 주택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을 개관한다.

서울시는 최근 6개월간 총 22곳의 정비사업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며 시민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은 접근성이 뛰어난 시청 인근 도심에 전시 형식으로 조성돼, 서울시 주택정책을 집약적으로 안내하는 공간이다.

전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집 '미리내집' △정비사업의 새로운 해법 '신속통합기획' △이웃과 함께 만드는 새 동네 '모아주택·모아타운' 순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현재 254개소의 정비계획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154개소는 기획 밑그림 수립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약 25만 8000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했고, 98개소는 정비구역 지정을 마쳐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여기에 지난해 9월 '신속통합기획 2.0'을 도입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오 서울시장은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소통관을 통해 전달되는 시민 의견을 정책의 밑거름으로 대한민국 주거 정책의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