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코레일·SR, '대대행' 체제…수장 공백으로 정책 추진 차질 우려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 등 주요 공공기관이 모두 사장 대대행 체제로 업무를 이어가면서, 올해 핵심 정책 추진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 기관의 수장이 조속히 임명돼야 정책 집행과 개혁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LH임원추천위원회가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제출한 LH 사장 후보 건이 상정되지 않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에서 "내부 출신이 많다"고 지적했고, 조직 혁신과 개혁에 후보자들이 한계가 있다는 평이 이유로 꼽힌다.

LH는 지난해 발표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대책의 주체 기관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장 후보 공모가 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아,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 등 LH 개혁 작업을 수장 공백 상태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공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계획 수립, 토지 확보, 구조조정 등 주요 의사결정 지연이 예상된다. 정부는 9·7공급대책 후속 계획을 준비 중이지만, 정책 실행 핵심인 LH 사장의 신속한 임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LH는 현 정부 공급대책을 집행하는 핵심 기관인 만큼, 재공모가 진행된다면 정책 추진력과 개혁 실행력을 동시에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며 "수장이 조속히 결정돼야 정책 집행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코레일은 공운위에 5명의 최종 후보를 올렸지만, 이달 안건 상정은 불투명하다. 올해 3월 시작 예정인 SR과 고속철도 통합운영과 연말 기관통합 계획도, 수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운영통합과 기관통합은 노선, 조직, 요금체계, 서비스 등 전반을 손봐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라며 "아울러 수장이 있어야 통합 시 노조와 합의와 협의 등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어서 이른 선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R은 현재 후보가 공운위에 추천됐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건 상정, 설 전 새 수장 임명 가능성도 거론된다. 새 수장은 코레일과의 통합운영, 인력 재배치, 내부 반발 수습 등 현안 과제도 맡게 된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인사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정책 추진이 시급한 기관일수록 수장 임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에서는 새 수장이 정부 기조와 정책 추진력을 동시에 갖춘 실무형 인물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