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인국공에 경고 "세계 최고 전문가보다 국민 눈높이 우선"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인천공항 주차대행 운영 방식 개편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핵심 쟁점은 '국민 불편'과 '주차 효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문가 판단'을 앞세운 인천공항공사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경고하며 "국민 눈높이와 편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제도를 다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인천공항공사가 추진 중인 주차대행 운영 방식 개편을 두고 "항공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든 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 판단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공항 측 개편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인천공항공사가 단기 주차장 효율화와 업체 관리를 명분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려 했지만, 승객 불편과 비용 증가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주차대행 차량 인계 장소가 터미널에서 먼 곳으로 옮겨질 경우, 이용객은 셔틀버스를 타고 약 10분, 거리로는 4㎞가량 이동해야 한다"며 "아이를 동반했거나 짐이 많은 승객에게는 상당한 불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실장은 이른바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 인상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서비스 내용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요금은 2만 원에서 4만 원 수준으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됐다"며 "이용자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이 선행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개편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반박했다. 그는 "과거에는 주차대행 용역회사가 단기 주차장의 약 40%인 1800면 이상을 사용해 일반 이용객의 주차난이 심각했다"며 "이번 개편으로 단기 주차장 내 주차대행 구역을 60면 미만으로 줄이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1800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안전과 관리 측면에서도 개선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차대행 직원의 물품 도난, 난폭 운전, 차량 파손 문제는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차량을 맡기는 장소와 보관 장소를 최대한 일치시키면 이동 시간이 10분에서 2분 이내로 줄어들어 도난과 파손 위험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 주차장 내 프리미엄 서비스 면적은 최소화하고, 대신 짐 이동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라며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주차 공간이 확대되는 만큼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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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은 국토부의 특정감사 착수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든 정책인데, 시행도 하기 전에 특정감사가 시작돼 아쉽다"며 "실행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그때 고치면 되는데, 감사가 길어질 경우 직원들의 불안과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즉각 제동을 걸며 공공기관의 기본 자세를 다시 강조했다. 그는 "인천공항뿐 아니라 철도와 도로 분야에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있지만, 우리가 결정했으니 믿어달라'는 방식은 국민에게 '당신은 뭘 아느냐'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문제 제기를 먼저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가 아직 본격 시행되기 전이라면, 국민이 익숙한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검토한 뒤 변경하는 선택도 가능하다"며 "정책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국민의 편익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논의를 일단락하며 향후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사장의 설명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항공정책실의 문제 제기 역'시 공감되는 대목이 있다"며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 세부 쟁점은 다시 정리해 정책안과 집행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했다. 끝으로 그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의 업무 환경도 중요한 만큼, 감사가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