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10건 중 9건 오조작…방지 장치 보급 확대·제도화 병행된다

(세종=뉴스1) 조용훈 김동규 기자 = 정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과 제도화를 병행하는 입체 대응에 나선다. 고령 운전자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업용 운수 차량을 중심으로 맞춤형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급작스러운 페달 오조작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 불안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급발진 신고 가운데 80~90%가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2022년 약 60건에서 2024년 133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자체 예산과 경찰청·손해보험협회 협업으로 약 700대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보급했고, 올해는 정부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 3000여 대 지원을 추진 중이다.

정 이사장은 "소규모이긴 하지만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사용 시) 50% 이상 사고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효과는 분명하지만 전체 차량 대비 보급 비중이 약 1.5%에 불과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김용석 위원장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운전자 페달 조작 방지 기술 연구를 언급하며 "기존 1.5m 장애물 감지를 3m까지 확장하고 국산화를 추진 중인데, 현장에서는 장치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 단계에서 사용자 불편을 줄이는 개선안을 반영하고, 교통안전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이사장은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과 현장 보급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고령운전자 비중 확대도 지적됐다. 정 이사장은 "운전면허 소지자 3500만 명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약 15% 수준인데, 운송사업 분야에서는 81만 명 중 25%를 넘는다"고 했다.

이에 김용석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로 1000만 명을 넘었다"며 "상업용 운수 차량에서 고령자 비율이 더 높아 공단 차원 특단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