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 전성시대' 위한 예타 제도 개선 추진…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강북권 교통망 확충을 가로막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수도권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강북 전성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현행 예타제도가 수도권 철도망 확충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수도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이후 경제성 지표가 0.8 미만임에도 종합평가(AHP) 0.5 이상으로 통과한 사업 비율은 2.4%에 그쳤다. 반면 비수도권은 20.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경제적 타당성(B/C)이 0.75인 서울 목동선은 탈락했다. 반면 0.27인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통과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등 서울 주요 철도망 3개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일평균 약 36만 명의 시민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 평가구조 개선과 경제성 비중 조정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의 예비 타당성 조사 체계는 지역별 현실과 수도권 내부의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변화한 경제·사회 환경에 맞게 제도를 다시 살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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