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배·보상 판단 돕는 법률 자료 배포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 피해자지원단과 법무부가 '12·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해 유가족들에게 배포했다. 이번 자료는 해외 배·보상과 관련한 주요 법률 쟁점을 정리한 준거 자료로, 유가족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정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메모랜덤 배포와 함께 법률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12·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제작해 지난 11월 말부터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했다. 이번 메모랜덤은 유가족 요청에 따라 마련된 자료로, 국제협약과 준거법, 국제재판 관할, 제척기간·소멸시효 등 해외 배·보상과 관련된 핵심 법률 쟁점을 정리했다.

법률 메모랜덤은 총 11개 장으로 구성됐다.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를 중심으로 실체법적·절차법적 쟁점을 다루며, 책임 귀속에 대한 판단은 포함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해당 자료가 유가족 간 부정확한 정보가 공유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황조사에 응답한 유가족을 대상으로 메모랜덤을 우선 배포했으며, 추후 추가로 확인되는 유가족에게도 즉시 송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든 유가족이 동일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지원단과 법무부는 법률 메모랜덤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메모랜덤의 작성 배경과 핵심 내용, 열람 시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유가족이 참석할 수 있다.

최성겸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장은 "피해자지원단과 협력해 유가족들의 질의에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며 "유가족의 알 권리 보장과 심리적 안정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