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추진 속도 올린다…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 운영

모아주택 활성화 핵심 과제… 인허가 사전검토 등 현장 지원
석관동 모아타운 시범 운영 후 확대 적용 예정

서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1호 시범구역/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비사업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설루션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정촉진회의는 지난 8월 발표된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의 핵심 추진 과제다. 건축·도시·법률·회계·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전 분야 전문가와 행정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조합의 기술·법률·행정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원스톱 지원체계다.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의 표준 추진 기간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2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3년, 이주·착공 후 준공까지 4년 등 총 9년이 소요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93개 모아주택이 조합 설립을 마치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는 조합설립 초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지연이 일어나는 사례가 빈번했다. 지연의 주요 원인은 구역 확대를 위한 추가 동의서 징수, 업체 선정 기간 소요, 인가 절차 도서 준비 지연,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의 지연 등이 있다.

서울시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갈등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허가 사전검토와 전문가 현장 등을 지원한다. 조합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우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모아타운 내 46개 모아주택을 선정해 오는 28일 석관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향후 인접 구역으로 추진 효과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1차 협의체 회의 이후 공정 지연 발생 시 수시 회의를 개최하고 조합 요청 시 전문 분야 현장지원단을 추가 파견한다.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자치구 및 조합의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전문가의 조언과 행정 지원을 결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기간 단축 효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