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비사업 연합회와 회동…회원들 "자치구 권한이양 우려"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서정연)는 20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울시 건축기획관,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주거정비과장 등 서울시 정비사업, 주택정책 관계 공무원, 김준용 서정연 회장, 부회장 8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16일 첫 번째 협의회 이후 한 달 만에 마련된 소통의 장이다.

참석자들은 10·15 대책 시행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위원회 구성 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 개선안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시행인가 준비 등 사업 진행과정에서 겪었던 불편 사례를 전하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안을 반영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서정연은 최근 제기되는 정비구역 지정권한의 25개 자치구 이양에 대한 주민 불안과 현장의 우려 목소리도 전달했다.

서정연 회원들은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 허가 등 모든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현상은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 회원은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며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전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고,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