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토지주들 "정치권 반대 선거용 포석…법적 대응 불사"(종합)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고층 빌딩 건설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충돌하는 가운데, 세운4구역 토지주들이 정부와 여권의 반대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김종길 세운4구역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11일 오후 세운상가 앞에서 토지주 10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 사업이 20년간 지연되면서 모두가 고통을 받았으며, 그간 돌아가신 분만 10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경관 보존·수익성·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20년 가까이 착공이 지연됐다. 토지주들은 정부가 재개발을 막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인숙 상근위원은 "국가유산청 등이 재개발 추진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손해배상과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인허가 횡포로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정 위원은 "세운4구역은 2006년 서울시를 믿고 사업을 시작했고, 2009년에는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는 상태"라며 "사업이 지연되면서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하고 있으며, 매월 금융비용이 20억 원을 넘는다. 2023년 3월 이후 누적 금융비용만 600억 원 이상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HIA)를 받아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주경상 상임 자문위원은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보호 완충구역 밖에 있어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설령 평가를 받게 되더라도 평가 기간이 최소 몇년이 걸려 20년간 지체된 사업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는 3년 전에 이미 철거를 마쳤으며 지금 한계에 와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토지주들은 재개발이 종묘의 경관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재개발로 폭 90m, 길이 1,000m의 대규모 녹지공간이 조성돼 종묘와 남산을 연결하게 된다"며 "세운4구역이 재개발되면 종묘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운4구역 재개발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해지시킨다는 주장은 맹목적 억측이자 협박"이라며 "영국 런던 타워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뒤에도 400~500m 거리에서 재개발이 진행됐다. 세운4구역보다 2~3배 높은 건물이 들어섰지만 오히려 세계적 명소가 됐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정부는 우리 4구역 주민들의 땅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지 말라"며 "국가유산청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은 생존이 걸린 세운4구역을 정치적 싸움터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운4구역은 주 시야각 60도 밖에 있어 종묘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며 "유독 세운4구역만을 타깃으로 삼아 20년 넘게 높이 규제를 강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건물 높이 제한을 기존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는 재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 당국은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며 서울시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