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부동산 5적·대통령 집 팔도록 건의"…보유세 인상 공감(종합)

(서울=뉴스1) 김동규 황보준엽 금준혁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정책 입안자의 주택 매각 건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29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 입안자들의 주택 매각을 건의하라는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한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부동산 오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보유세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진행되지만, 개인 의견 전제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이라든가 시기는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에서(논의하고) 또 기재부 중심의 협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 승진 제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찬진 금감원장 등은 공직자 자격이 없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책 반영 여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후에 의견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을 자산으로 보느냐 주거수단이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주택이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을 수용하는 게 맞다"며 "투기적 요소라든가 실소유와 거리감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고 또 대출 부채 규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협의차 11월 중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서울시장에게 급한 일정이 생겨서 11월로 연기됐다"고 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촉구한 서울 15개 구청장들과 면담은 "고민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해선 전동차 연결기기 고장사고와 관련한 대책을 묻는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서해선 운행 안정 TF를 구성해 진행 중"이라며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서 연말 안에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