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납품 지연에도 다원시스와 또 계약…국토부 "심각한 사안"(종합)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토교통부가 열차납품 지연이 발생했는데도 추가 수주가 이뤄진 문제에 대해 사항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사업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필요시 재정사업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레일 등에 열차납품을 지연했음에도 수주에 성공한 열차제작업체 '다원시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 계약을 진행한 코레일과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코레일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2716억 원에 ITX-마음 150칸 계약을 체결(1차)했고, 2019년 11월 10일 4004억 원에 ITX-마음 208칸 계약(2차)을 체결했다. 이후 2024년에 2429억 원에 116칸 추가 계약(3차)을 체결했다.

이후 2022년 12월 11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1차 계약분 중 30칸은 2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미납품된 상황이며, 2023년 11월 10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2차 계약분에서는 1년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88칸이 미납품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납이 발생한 다원시스가 3차 계약에 참여한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 대행에게 "미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3차)입찰에 참여를 했는지 의심"이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를 향해서는 "최종 납기일을 초과하면 지체상금을 30%씩 물고 있는데 218칸 모두 미납하게 되면 회사가 망한다"며 "코레일과 국토부도 이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정래 대행과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모두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다원시스에는 코레일 전관 출신들도 제가 파악한 것으로만 8명"이라며 "(지연 등 모든 상황에 대해) 감사를 넘어서 고발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납품 지연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관련 열차 358량을 2027년 6월까지 반드시 납품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의 신속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측에 "물가특례가 기재부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GTX-C 사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물가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국장은 또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공사비 현실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민자사업으로 재공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부담과 사업기간 연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코레일과 SR 통합과 관련해서는 통합 방향으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코레일과 SR 통합은 이 정부의 공약인데, 로드맵이 마련됐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윤 철도국장은 "장관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국감에서는 △오송역 과주여유거리 △경북 청도 사고 관련 안전 강화 방안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고속철도 공급좌석 확대 방안 △현대로템의 신호체계 시장 진입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이 진행됐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