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통기획 2.0으로 정비사업 속도↑…입주까지 지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준비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뿐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단계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조합 내 갈등이 심화되는 단계에 공공의 측면 지원을 더해 실질적인 입주까지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9일 정비사업 속도 구체화를 담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계획은 정비구역 지정뿐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까지 아우르며, '신통기획 2.0'으로 알려졌다.

신통기획은 정비사업 단지의 신속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계획으로,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추진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신통기획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153개 단지의 정비구역을 지정하며 21만 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내년까지 31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체감 효과는 아직 부족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통기획이 도입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선정된 206곳 중 착공 단계는 2곳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까지 아우르는 신통기획 2.0으로 시민 체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김준형 서울시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은 "기존 신통기획이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초점을 맞췄다"며 "이제 관리처분인가까지 기간을 줄이는 '신통기획 시즌2' 구체 내용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시공사 선정뿐 아니라 조합원 분양 단계에서 높은 분담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활동 등이 사업 속도를 늦춘다. 민간 주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의 측면 개입이 필요한 이유다.

추가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결정해 사업 속도를 앞당기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까지 걸리는 기간을 8.5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사업 승인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단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하며, 조합원 분담금 문제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공공 주도로만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서울 내 택지지구 조성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공급된 주택의 88.1%가 민간 주도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으로 확보한 물량을 실제 착공과 주택 공급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미 마련한 물량을 신속하게 주택 공급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구체적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신통기획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도 강조한다. 시간 단축 효과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일부 조합원은 공공기여를 자산을 빼앗기는 것으로 착각해 비대위 활동으로 사업 추진이 방해받는 경우도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기여가 일부 부정적 여론을 키우며 사업 추진을 늦추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