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푸는 서리풀 그린벨트…LH, 직접 시행 나선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에서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추진하는 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사로 참여한다. 기존처럼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LH가 시공사 선정과 분양까지 전 과정을 맡아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리풀 지구를 LH 시행 사업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발표된 8·8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다.

서리풀1지구는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 201만㎡ 규모에 1만8000가구, 2지구는 우면동 19만㎡ 부지에 2000가구를 공급한다. 총 2만 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서울 핵심 입지에서 새로 공급되는 셈이다.

이번 사업은 공공이 직접 공급을 주도한다. 공공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던 기존 방식 대신 LH가 시행을 맡고, 민간 건설사는 자금조달부터 설계, 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민간 주도 사업 방식의 한계를 지적해왔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민간이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가고, 경기 침체기에는 공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공공이 직접 시행을 맡아 자금 조달, 설계, 시공은 민간이 담당하는 구조로 변경했다.

LH가 시행을 맡으면 인허가 절차가 단축돼 착공 시점을 기존보다 약 6개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기존 계획은 내년 사업 착수 후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착공 및 분양, 2031년 첫 입주였다.

전문가들은 착공 시점이 앞당겨질 경우 서울 주택시장에 일정 부분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강남·서초와 맞닿은 서리풀 지구는 입지적 선호도가 높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안정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강남권과 맞닿은 핵심 입지에서 공공이 직접 대규모 공급을 추진한다는 점은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신호"라며 "빠를수록 좋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현재 LH가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18만 가구에 달하는 만큼, 직접 시행이 실제로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은 지자체나 주민 반발도 변수"라며 "계획대로 속도 단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현재 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음달 1일 주민 설명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및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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