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공공택지 민간 매각 차단·LH 직접공급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공급을 전담하는 방안을 내놨다. 도심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재건축 규제 완화, 지방 미분양 해소책 등을 함께 추진해 공급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설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착공 실적을 기준으로 한 명확한 목표를 세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도권은 대규모 공급 확대에, 지방은 미분양 해소와 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내용.

-지난 정부 270만 가구, 작년 8.8대책 42만 7000가구와의 관계는

▶이번 대책의 135만 가구 공급 목표는 '수도권 착공' 기준이고, 이전 정부의 270만 가구는 '전국 인허가' 기준이어서 비교 기준이 다르다. 작년 8.8대책의 42만 7000가구는 사업별로 각각 기준이 달라 서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이번에는 국민 체감이 가능한 '착공'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공급대책에 지방 관련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수도권은 공급 활성화, 지방은 미분양 해소와 시장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 미분양 해소, 건설투자 보강, 세제 특례, 분양전환형 임대 확대 등 다양한 보강책이 동시 추진된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 공급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대상은 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LH가 2030년까지 직접 시행으로 전환할 5만 3000가구는 2·3기 신도시 등 경기·인천 공공택지가 주 대상이다. 서울시 내에도 노후 임대·공공청사와 도심복합사업 등이 포함된다. 기존 계획된 물량까지 합치면 경기·인천 공공택지에서 상당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LH 직접 시행 대상에 미매각, 해약 등 미분양 우려 등으로 민간이 사용하지 않는 용지가 다수 포함된 것이 아닌지

▶미매각 주택용지가 모두 직접 시행 대상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전환 대상은 공공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용지로 한정되며, LH 보유 미매각·해약 토지는 전체 공급 물량의 약 5%다.

-LH 직접 시행으로 민간 분양 감소, 청약대기자 혼란 등 우려는

▶LH 직접 시행은 청약 등 제도 개편과 병행해 추진된다. LH 개혁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며, 입주자 모집이 이미 진행된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아 청약대기자 혼란을 방지할 예정이다.

-LH의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경우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낮은 품질의 주택 건설이 우려되는데

▶민간참여사업에선 브랜드 가치를 고려한 품질 관리가 이뤄진다. 또한 공사비는 물가 변동 등 원가 상승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앞으로도 적정 공사비 책정에 힘쓸 예정이다.

-대형 건설사는 LH의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들어오지 않으려 할 텐데 이에 대한 복안은

▶최근 2년 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선정된 17개 건설사 중 1군·대형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소통을 통해 건설사 참여도를 높일 다양한 유인책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LH 민간참여사업은 대형 건설사 위주로 추진될 우려가 있어, 중소 건설사 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현행 사업에서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중소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 2025년에는 중소기업 출자금액별 공모 가점 배점을 2배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성대 운동장 부지 등 유휴부지 활용 공급은 자치구·주민 반대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추진일정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부지는 지자체·기관과 협의가 상당 부분 이뤄진 곳이다. 부지 특성, 위치에 따라 분양·임대주택 규모는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며, 문화·편익시설도 함께 검토된다. 성대 운동장, 위례 업무용지는 2027년, 한국교육개발원·강서구청 등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5년간 5만 가구 착공목표가 달성 가능한가

▶도심복합사업은 사업계획 승인까지 비교적 신속히 진행되며, 분양가상한제 제외, 현물보상 확대, 인센티브 부여, 절차개선 등으로 사업 추진동력이 크게 확보된 덕분에 임기 내 5만 가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