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맡은 LH, 미착공만 18만 가구 적체…'속도전' 신뢰 흔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앞세워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직접 주택 공급에 나선다.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이미 수십만 가구의 미착공 물량이 쌓여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5년간 6만 가구를 직접 공급한다. 공공이 주도해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들은 자금조달과 설계·시공 등을 담당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었지만, 정부는 이 구조가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안겨주고, 경기 침체기에는 공급 지연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제도를 바꿨다.

다만 직접 시행 방식이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문화재 조사와 주민 민원, 보상 협의 지연 등 사업지별 특성에 따른 착공이 늦어질 수 있는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업 승인을 받고도 미착공 상태인 주택 물량이 이미 수십만 가구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LH의 사업 승인 이후 미착공 지구 물량은 총 18만 4368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만 9645가구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주요 지구도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승인 시점별로 보면 전체 미착공 물량 가운데 사업 승인을 받은 지 5년을 초과한 주택은 1만 2378가구, 4~5년 된 물량은 1만 8160가구, 3년 이내 물량은 15만 3830가구다. 승인 후 3년 이내의 물량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장기간 지연된 물량도 적지 않았다.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사업승인=공급'이라는 국민 인식을 저버리지 않도록 보상, 주민 협의 등 지연 요인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행력 있는 로드맵과 이행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이 이뤄져야만 공급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H는 미착공 물량 해소를 위해 착공 여건을 마련하는 선행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토지사용이 가능한 단지는 즉시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LH는 전 공종 촉진을 통해 착공 단계별 이행속도를 높이고 공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미착공 물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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