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신혼부부 안심주택 인허가 통과 '0건'… 공급 계획 차질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한 '어르신 안심주택'과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년안심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면서, 서울시의 다른 임대주택 사업 속도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8월 기준 어르신·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인허가 실적은 0건이다. 구체적으로 어르신 안심주택과 신혼부부 안심주택 모두 사전자문 접수 2건, 통합심의 신청 1건에 그쳤다.

안심주택 사업은 △사업 제안서 접수 및 검토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사업계획 접수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지구지정·승인 및 고시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서울시는 2027년까지 시내에 '어르신 안심주택' 첫 입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 서울 프로젝트'에도 2040년까지 어르신 안심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나 한 곳도 인허가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며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통상 인허가 이후 착공, 준공까지는 최소 3년, 길게는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재 1개 사업장이 인허가 최종 단계인 통합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2027년 공급은 어려울 전망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사업 속도가 더디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전체 물량의 70%는 임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민간임대는 주변 시세의 70%,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 당시 2026년까지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기존의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과 병행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방화동 72가구, 신길동 298가구, 원효로동 229가구등 총 599가구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사업장도 내년 1월 착공이 예상돼 실질적인 공급은 2029년 이후로 전망된다. 시는 인허가 기준으로 올해부터 3년간 총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현재 인허가 물량만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 여파로 민간사업자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청년안심주택에서 드러난 공급 불안 문제가 이번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재산·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두 사업은 '청년안심주택'과 달리 전체 물량의 20~3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현재 민간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눈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PF 사업은 유동성을 확보해야 원활히 추진되지만,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통합 운영하는 등 사업 부양을 위한 여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발표했던 공급 시기를 맞추기는 어렵지만, 통합심의를 통과하고 사업장들이 착공에 들어간다면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