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건설기술 확대·외국인 기능인력 비자 신설…지방 건설업 숨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정부가 지방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을 줄이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건설 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또 건설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해 외국인 기능인력(E-7-3) 비자를 신설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레미콘·철근 등 주요 자재의 수급 안정을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조달청이 레미콘·아스콘·철근·시멘트 등 4종의 지역별 수급 동향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 자료 요청 권한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관리 대상 자재를 확대할 방안을 준비한다.

바다 골재와 산림 토석 등 골재 채취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예정지와 단지로 이원화된 채취 지역을 '단지'로 통일하고, 협의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안산·태안·군산·영광(예정지)을 신규 채취지역으로 지정하고, 서남권 EEZ 단지 내 채취지역 확보도 추진한다.

산지 개발사업 중 발생한 토석 반출 시 인허가 절차도 완화한다. 원활한 자재 수급을 위해 부수적 토석채취 허가의 지방산지 관리위원회 심의 면제 기준을 기존 10만㎥에서 20만㎥로 상향한다.

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해외 숙련 인력 유치를 목적으로 기능인력(E-7-3) 비자를 신설한다. 또 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보조 업무뿐 아니라 기능 등급제 초급 수준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청년층의 건설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능인 등급제'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개인별 맞춤형 성장 경로를 제공하는 AI 경력설계 시스템을 지원하고, 특성화고 졸업생과 제대(예정) 군인을 대상으로 기초 기능교육을 신설한다.

건설 현장 효율성 높이기 위해 AI 기반 교통 흐름 신호체계 기술을 도로망에 적용하고, AI 설계 자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시공 기준을 개정한다.

아울러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해 고층화·단지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탈현장 건설(OSC·Off-Site Construction) 공법의 내화(화재 안전)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기둥·보 등 부재 단위로 최대 3시간 내화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됐지만, 앞으로는 모듈 단위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살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