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출 감소에 청년·신혼부부 울상…주거 사다리 끊겼다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월세방에 살던 20대 A 씨는 버팀목 대출로 2억 원가량의 전셋집 이사를 계획했다. 출퇴근이 수월한 지역에서 매물을 찾던 중 급작스럽게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됐다. 결국 A 씨는 전세 구하기를 포기했다.

6·27 대출 규제로 '정책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불만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 대책이 '주거 사다리'를 막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까지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한층 키우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의 한도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일반 디딤돌 대출은 현행 2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생애 최초 디딤돌대출은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4억 원에서 3억 2000만 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었다.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도 청년·신혼부부·신생아 유형별로 4000만~6000만 원 축소됐다.

해당 대출은 낮은 금리와 긴 상환 기간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지난달 갑작스러운 규제로 무주택자들의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급히 일정을 수정하거나 아예 주택 구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려던 수요자들도 보증금 한도 축소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세 사기와 규제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의 가속화에 정책 대출 축소까지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

직장인 B 씨는 "전세 기간이 곧 만료돼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받아 자가를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규제로 계획을 취소하고 또 다른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는 정책 대출 축소와 관련해 주택가격 안정과 대출총량 관리 규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9일 청문회에서 "정책대출이 과하게 진행되면 시중에 현금 유동성 증가로 이어진다"며 "장기적으로 집값과 연동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도 축소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정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수요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정책 대출은 비수도권까지 일괄적으로 한도를 줄였다"며 "정책 대출 한도 축소는 주거 복지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