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는 이제 그만"…공급 대책, '재정비 활성화'로 방향 잡나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신도시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새 정부의 주택 공급 방향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정비사업 중심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춘석 국정위 경제1분과장은 경제1분과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 만들거나 이런 대책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신도시 개발은 대규모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역대 정부들이 활용해온 주요 공급 수단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대선 과정에서 4기 스마트 신도시 조성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역대 정부인 노태우 정부 1기 신도시는 물론 참여정부의 2기 신도시,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까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추진됐다. 다만 수십만 가구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국정위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신도시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춘석 분과장은 "10년 뒤에야 결과가 나올 정책을 지금 당장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급 대책은 현 정부 임기 내 결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카드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거론된다.

정부가 정비사업 인허가와 정비구역 지정 절차만 신속히 처리해도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내 지역에서 공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 재정비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한 방식"이라며 "정부가 재정비사업의 인허가나 구역 지정 절차만 빨리 진행해도 공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공급량 확대와 사업 기간 단축도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국 IAU 교수)은 "3기 신도시의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더 확보하는 것이 현 정부가 임기 내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정비사업이나 신도시 외의 보완책도 함께 논의된다. 아파트 공급이 통상 인허가 후 3~4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단기적으로 빌라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와 공공임대 공급이 확대될 수도 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이재명 정부는 집값 억제보다는 미래를 위한 공급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며 "청년·저소득층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지식산업센터 등 공실 상태의 오피스를 주거형태로 용도전환해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정렬 교수는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시설의 주거 전환은 일본에서도 활용되는 방식"이라며 "현재 지식산업센터는 공실이 많은데 이를 주거용으로 바꿔 공급하면 선호도가 높을 것이고, 임기 내 대규모 공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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