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대어' 남산타운, 1년째 제자리…"동별 리모델링 반대"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강북 리모델링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가 12일 서울시를 향해 조합 설립인가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남산타운 리모델링 통합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의 조합 설립에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주민 주도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남산타운 아파트는 2002년 준공돼 총 515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분양주택 3116가구와 서울시 소유 임대주택 2034가구로 구성됐다.

남산 주변에 있는 이 단지는 고도 제한 영향으로 재건축이 어려워 오래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 서울시가 2018년 이곳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기본설계 비용을 지원했다.

위원회 측은 "2019년 12월 서울시로부터 분양단지 3116세대를 대상으로 한 사업 계획을 통보받아 그 계획에 맞춰 5년간 12억이 넘는 돈을 들여 동의서를 받아 조합 설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분위기는 지난해 4월부터 달라졌다. 중구청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며 조합설립 인가를 반려하면서다.

주민들은 2023년 11월 중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한 필지로 묶여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주택법 제11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르면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려면 같은 필지를 공유하는 주택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대, 복리시설 구분소유자 전체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대주택 소유자인 서울시의 동의 없이는 조합설립 인가가 불가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조합에서는 행정적 하자 치유를 위해 보완 총회 개최 및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했으나,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일반적인 불가 통보만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터무니없는 '동별 리모델링'으로의 전향을 강요하며,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엉터리 행정지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위원회는 "동별 리모델링은 수 개의 동 중 일부의 동만을 제한적으로 개보수하는 제도로, 처음부터 단지 전체를 대상지로 하는 주택 단지형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계획해왔던 남산타운과는 제도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택 단지형 리모델링 계획을 동별 리모델링 제도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며 "1조 원이 넘는 주민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 추진상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누구보다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서울시에서는 이를 반복되는 민원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동별 리모델링 제도의 적용 이외에 어떠한 해결책도 검토하거나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