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9기 '31만 가구 착공' 시동…공급 체계 전면 개편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가 1일 출범했다. 서울시는 핵심 과제로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내걸고 주택공급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주택공급 조직을 전면 재편하고, 이주비 융자 확대와 전자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급 체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가 닻을 올렸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주택실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택정책과는 31만 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민간 주택공급을 총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주거과를 신설하고, 기존 전략주택공급과는 모아주택과로 개편해 저층주거지 공급 확대에 집중한다.

청년주거과 신설도 미래세대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오 시장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을 민선 9기 주택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민선 8기 마지막 일정으로 대학을 찾아 청년주택 7만 4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청년과 이해관계가 깊은 주택 문제를 마지막 행사로 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민선 9기에 맞춰 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인 이주비 조달과 주민 동의 절차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를 거쳐 착공으로 이어지는 만큼 초기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공급 속도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주택공급 정상화 사업비 이주비 융자 지원 계획 변경 공고'를 내고 지원 대상을 서울시 내 모든 정비사업 조합으로 확대했다. 조합원별 융자 한도도 기존 LTV 50% 이내 최대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상향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는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하고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주민 동의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사업 초기부터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자체적인 금융 지원과 행정 절차 개선만으로는 31만 가구 착공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의 법령·제도 개선이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이주비 대출 LTV 70% 확대와 원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 비율 완화와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상향도 함께 제안했다.

오 시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공급 확대를 위한 협조를 직접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의 성패가 중앙정부와의 공조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 시장은 "민선 9기는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삶의질 특별시'를 완성하는 시기"라며 "주택 공급과 청년 성장 지원 등 시급한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