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방송연설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 열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3일 7차 방송연설을 통해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를 열겠다"고 민생 정책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밤 8시5분 KBS1TV에서 방송된 대선 후보 7차 방송연설을 통해 "교육·의료·주거의 3대 생활비 지출을 확 낮추겠다. 모든 가정에 부담이 되는 통신비도 낮추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장인의 71%가 '투잡족'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40~50대 아내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비정규직으로 몰려들고 있다"며 "이 모두가 이명박 정부 5년이 만든 민생 파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필수생활비 절반시대'를 위한 첫 공약으로 "교육비 절반시대"를 앞세우고 "이를 위해 무상보육부터 반값 대학등록금까지 아이 낳고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줄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하겠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필수적 의료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아이들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도록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대학 반값등록금과 관련해서도 "내년에는 국공립대부터, 내후년에는 사립대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며 "대출금을 빌려주는 무늬만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등록금 자체를 절반으로 낮추는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어 두 번째 공약으로 "의료비 절반시대"를 제시하고 "어떤 질병이든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간병료, 선택진료비도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하겠다"며 "부자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하고, 정부 보조를 늘리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가구당 월 평균 5000원 정도만 더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세 번째 공약으로 "주거비 절반시대"를 이루겠다며 "이를 위해 임대료 부담이 큰 서민들부터 먼저 월세를 국가가 보조해 드리는 '월세 바우처'를 지원하겠다. 내년부터 당장 시범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전세값이 4.7배나 폭등했다"며 "전세값 폭등에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난민, 일명 '렌트 푸어'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10%까지 확대하겠다"며 "주거안정은 인권이다. 내 집에서 발 뻗고 잘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통신비 절반시대"를 마지막 네 번째 공약으로 내놓고 "이동전화 기본요금과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싼 단말기를 보급하겠다. 공용 와이파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이 실현하려는 '생활비를 줄이는 복지'는 기업에 떠넘겨왔던 복지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며 "공정과세를 통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고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제 국민들의 민생, 국민들의 필수 생활비는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며 "복지국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미래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동시에 겨냥,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민생파탄의 몸통이다. 새누리당 부자정권이 계속되면 민생 파탄도 계속된다"며 "민생파탄의 연장이냐, 아니면 복지국가로 교체냐. 이제 선택은 분명해졌다"고 각을 세웠다.

문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 11회의 TV연설을 신청했으며, 각 지상파 방송을 통해 순차적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