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경제민주화와 줄푸세는 반대말"…朴 주장 반박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경제학자의 관점으로 보면 두 가지 개념은 물과 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줄푸세라는 건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전통적으로 악명이 높은 경제학의 잘못된 처방"이라며 "이때문에 1929년 대공황, 2008년 부시 집권시 공황이 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후보가 기존 순환출자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이는 재벌 개혁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할 경우 외국자본에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박 후보의 우려에 대해 "이렇게 해도 외국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위험은 없다는 게 이미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여러가지로 분석이 돼 있다"며 "한국 주식시장에 외국자본이 들어와 경영권까지 탈취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복지정책과 관련한 증세 문제에 대해 "박 후보는 세금을 절약하고 비과세 감면 등을 조정하면 연 27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는 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며 "증세는 불가피한 데 선거에서 표 떨어질까봐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정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일관성 있게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k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