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 좌지우지 안돼"(종합)

(서울=뉴스1) 심언기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강경파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비토에는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를 좌지우지한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유시민 작가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과거 수사-기소 분리에 방점을 둔 검찰개혁을 역설했던 점을 지적한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들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과 오후 잇달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잇따라 개혁 반대 세력을 비판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을 명시하지 않아 온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을 직접 거론하며 강경파를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담당 중수청, 기소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며 "그러나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되었다"며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이제 완성되었다"고 역설했다.

강경파의 거듭된 비토에는 강한 유감과 함께 그 의도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인사권을 언급하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진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공직자 부패 범죄와 주가조작·담합처럼 서민을 눈물짓게 하고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제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여야와 내 편·네 편을 가르지 않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