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중수청·공소청 출범…사건 멈추거나 늦어져선 안 돼"
"기관 간 책임 엇갈려 국민 불편 떠안는 일 없어야"
국조실 중심 이행 점검…"제도 보완은 국회와 협력"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고소·고발 접수부터 사건 처리, 범죄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범죄에는 더 엄정하게, 국민의 권리는 더 두텁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첫발을 내디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제도가 바뀌어도 국민의 일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전환기에 국민께서 느끼시는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 중인 사건이 멈추거나 늦어지는 일, 기관 사이에서 책임이 엇갈려 국민이 불편을 떠안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미루지 않고 바로잡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개혁의 목적은 분명하다. 범죄에는 더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권리는 더 두텁게 지키는 것"이라며 "속도는 내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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