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임 생각 전혀 없어…공소취소 조항 빼고, 진상규명에 집중"(종합)

(서울=뉴스1) 임윤지 김지완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헌 의제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다만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자신의 연임 가능성을 두고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고 말했다.

야권의 연임 포기 선언 요구에 대해서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조작 기소 특검과 관련해서는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이나 처분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조작 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를 포함한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들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일어지는 것, 또는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들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수사·기소 가운데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물론 가장 큰 피해가 저한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여러분의 동료들 중에 언론 기자들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공무원들도 수없이 많고, 또 정치인들도 있고, 관계없는 민간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악의적인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 기관들이, 또 수사·소추 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자, 또는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실은 그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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