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은 국회서 결정…부동산 세제 추가 완화 단언 못 해"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세제의 추가 완화 가능성에 대해 "결국 법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현 상태에서 더 이상의 부동산 세제 완화는 없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1주택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실거주는 기본공제 14억 원, 비거주는 9억 원으로 결정했는데 당 의견 등을 수렴해 비거주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복구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거주·비거주를 차등하지 않고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보유 공제 폐지 연기 등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 수석은 여당 내에서 부동산 세제 추가 완화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와전된 거라고 생각된다"라며 "그전에 당이 제안했던 내용이 와전이 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을) 소폭 수정해 국무회의 때 발표한 것은 당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적어도 여당과 정부 사이의 얘기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하 수석은 미국이 새로운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자국 내 투자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큰 폭탄 같은 게 왔다고 볼 일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기존에 합의했던 이익의 균형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호남 반도체 투자를 빌미로 미국 투자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미국이 우리나라 국내 산업정책을 가지고 연결시킨다고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하 수석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이런 쪽에 늘어나는 게 29.2%"라며 "산업 쪽 (예산 증가가) 훨씬 더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증시 변동폭 확대에 대해서는 "거래량이나 회전 속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