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기업 마음껏 도전할 운동장 만들겠다"…규제합리화 속도전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28일 "기업은 정부의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규제 합리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이번 달 들어 규제 합리화를 주제로 규제 개혁의 출발점은 기업의 현장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은 이미 앞서가고 있는데 법과 제도가 뒤따르지 못하거나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는 이유로 해결되지 않는 규제들이 있다"며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시대와 세상이 변하면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규제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 혁신에 대해 진심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께서 직접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속도를 내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규제 합리화의 원칙으로 △신속한 규제 개선 △이해관계가 복잡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국민 생명·안전을 위한 규제의 현실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풀겠다"며 "기존 규정 정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리스트업해서 즉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 부처가 관련된 규제 과제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직접 이견을 조정해서 속도감 있게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규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 가는 단계가 필요하다"며 "업역 간 갈등이 있거나 노동·환경·입지 등 여러 이해가 얽혀 있는 문제는 대화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부도 나서겠다"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현실에 맞게 강화하거나 합리화하겠다"며 "국민의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제단체와의 소통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례적으로 경제협·단체 회장님들과 대표님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하신 제안에 대한 진행 상황들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규제를 현장에서 듣고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정기적으로 공유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