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미군 반환 공여지 협상 너무 늦어져…상식적으로 말 안 되는 일"

(서울=뉴스1) 임윤지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와 관련해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미군 반환 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미군 입장에서는 평택 기지를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다 지어줘서 입주했는데도 원래 그 전에 비워주기로 한 것을 아직도 안 비워주는 곳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워주기는 했는데 사후 절차가 안 됐다고 해서 사실상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곳도 있다"며 "이건 진짜 문제 아닌가. 지금 한두 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군 측에서 약간 소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있어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선불로 주면 안 되는 것"이라며 "입주와 반환은 동시이행이라고 하는 게 국가 간 신뢰 때문에 당연히 믿었겠지만, 원래 좀 지켜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택 미군기지 조성 비용과 관련해 "10조 원 이상 들었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안 장관은 "444만 평에 10조 원 넘게 들어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 엄청난 돈을 미군 해외 기지를 위해 지원해줬는데 대신 원래 쓰던 부지를 넘겨주기로 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 아직도 이런저런 이유로 안 넘겨주고, 넘겨줬는데도 뭔가 하나씩 걸어 놓고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에게 "더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뒤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도 "외교부는 관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함께 노력해 왔지만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서 하는 얘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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