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평화·공존 정책 계속 추진…군 지휘권 정상화도 중요 과제"

(서울=뉴스1) 임윤지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방부에 자주국방과 군 지휘권 정상화, 군 기강 확립을 주문하는 한편 통일부에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를 힘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결격"이라며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 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며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정상화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의 '빈 총 경계' 논란을 거론하며 군 기강 확립도 주문했다. 앞서 국방부는 GP·GOP 경계근무 시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한 지침이 논란이 되자,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그는 "군기 문제는 하나씩 후퇴하다 보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작은 틈새도 없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국민의 여론"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통일부를 향해서는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그런데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들이 있다. 많이 조심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 가지고 정쟁의 대상이 되고 하니까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가시적인 성과가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인내를 갖고 꾸준히 평화와 공존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에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특정 개인들이 희생을 치르면 그에 대해서 똑같이 보상 못 해 주더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최소한 무시나 멸시가 아니라 존중해 줘야 한다"며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상응하는 예우 보상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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