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협 정상화 중요…농업 대전환 위해 병폐 바로잡아야"(종합)

(서울=뉴스1) 이기림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농협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은 우리 농업 곳곳에 자리한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는 데서 먼저 출발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협은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며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또 임직원의 비리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농협을 한시바삐 농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되돌려 드려야 하겠다"라며 "조합원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지배구조를 조속하게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정상화 조치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협이 농업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으로 확실히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 직선제 같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은 식량 주권과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효과가 확인된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같은 정책을 확대해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농촌의 희생과 헌신은 산업화 시기에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천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농촌 대다수는 고령화, 기후위기, 청년층 유출 때문에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각오로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경제수석실이 6건의 과제를 보고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농지 세제·부담금 정상화' 보고에서는 농지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인의 생산수단임에도 자산증식 수단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 분야 상생 기반 구축' 보고에서는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주로 농어업 분야에 집중되는 만큼 기업과 농업인 간 상생 기반을 구축해 시장 개방에 원활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주권정부의 쌀 정책 방향'에서는 쌀 가격 정상화와 쌀산업 혁신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산 콩 가격이 수입 콩 가격의 3배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고, 올해 말 시행 예정인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가 국민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꼼꼼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산업 생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선이 얼마나 노후화됐는지"나 "얼마나 과다한지" 등의 현황을 수치로 확인했다.

'농수산업 인력 안정 공급 및 노동환경 개선'에서는 경제성장수석에게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확인했고, 'AI를 활용한 차세대 농수산업 대전환'에서는 농작물의 수급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가 있음을 짚으며 농가의 수급 예측 관리 방안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통계를 넘어선 데이터 관리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없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