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고에도 부동산 들썩…靑, 지선 영향에 대응 신중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서울 집값 상승이 가팔라지면서 청와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 차례에 걸쳐 부동산 가격 안정 의지를 밝혔음에도 시장이 들썩이자 추가 대응책을 고심하는 기류다.

정부여당은 목전에 다다른 지방선거에 미칠 부동산 가격 추이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 이후 다주택자를 넘어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 등 추가 투기 억제책이 예상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2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상승해, 전주 상승률 0.15% 보다 0.13%포인트(p) 확대됐다.

특히 강남구는 지난주 -0.04% 하락에서 0.19% 상승 전환했다. 강남구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12주 만이고 △마포구 0.26% △성동구 0.29% △광진구 0.27% 등 주요 한강벨트 지역도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이같은 서울 집값 흐름은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 막판 매도세와 이를 떠받친 매수세 영향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28% 오르며 상승세를 보이는 등 전세 시장도 불안정한 흐름이다.

지방선거 성패를 좌우할 서울시장 선거도 부동산 문제가 주요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부동산 책임론을 내세워 격한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재임 기간 상승세를 지적하며 '무능론'을 앞세우고, 오 후보는 이재명정부의 대출 규제와 세제 정책을 강력 비판한다.

이 대통령은 연초부터 다주택자를 시작으로 투기성 1주택으로 넓히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다져왔다. '비거주 1주택'으로 전선을 확장한 정부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갭투자 등을 규제하는 방안을 짜고 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의 투기성 판별을 위해선 세심한 기준이 필요한 만큼 금융당국도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 중이다. 정책을 정밀하게 설계하지 않을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지방선거 전 규제책이 나오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며 포문을 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폐지 움직임도 주목된다.

장특공 축소 역시 이 대통령이 뚜렷한 방향성을 예고한 만큼 추진이 예상되지만, 이 역시 본격 추진은 지방선거 이후로 예상된다. 민감한 이슈인 부동산 관련 언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에는 괜한 오해를 불러와선 안 된다"고 했다.

eonki@news1.kr